기초연금 최대 20만원, 부부 모두 대상자면 40만원 받나?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연금이 매달 지급된다.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여야 절충안이 통과되면서다.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 등의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로써 65세 이상 노인 639만명 중 소득하위 70%인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이 중 20만원을 받는 대상자는 7월 기준 406만명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은 누가 받게 되고 얼마나 받게 될까. 기초연금 개정안의 모든 것, Q&A를 통해 알아본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제도가 시행되는 7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할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의 경우 '월소득인정액'이 87만원 이하, 부부가구인 경우 이 금액이 139만2000원 이하면 수급대상이다. 자녀가 주는 용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월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월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해 합한 금액이다.


소득은 근로의 성격에 따라 계산하는 기준이 다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된다. 상시근로소득은 월 48만 원이 공제된다.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임시 및 일용근로소득도 공제된다.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해 합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본재산액'이 공제된다. 최소한 주거 유지에 필요한 요건이기 때문이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의 경우 1억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이다. 또 금융재산 중에서도 2000만원은 공제된다. 부채도 재산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남은 금액에 5%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가 된다.

-기초연금은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생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하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해야 한다. 자녀나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도 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는 위임장 제출없이 신청가능하다.

-기초연금 '최대수혜자', 20만원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3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다. 7월 기준 406만명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노인 중 약 64%다.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1·2급 중증 장애인과 기초수급자도 20만원을 받게 된다.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20만원을 받는다.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약 70%다.

-부부가구인데, 각각 20만원씩 40만원 받을 수 있나.
▶아니다. 부부 모두 최대 금액을 받을 경우 20%를 제한 32만원을 받게 된다.

-10만~19만원은 누가 받게 되나.
▶현재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 국민연금 가입 시기와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10만~19만원으로 제각각 달라진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해 월 50만원이 안 되면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더 받을 수 있다.

-정부 재정은 얼마나?
▶내년에는 10조3307억원, 내후년엔 10조9495억원, 2040년엔 100조266억원, 2060년엔 228조8279억원이 든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제도 시행일 기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없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혜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