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조 미니 경기활성화' 대책 추진

정부가 올해 민간투자사업 규모를 6000억원, 공공기관 투자를 3300억 확대키로 했다. 또 올해 말로 일몰되는 기업도시 세제지원을 2015년까지 연장하고 유니버셜스튜디어, 레고랜드 등 테마파크 유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세제지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인터넷을 통해 다수로부터 소액 투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도 도입된다.

정부가 1일 민간 주도의 경기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 및 일자리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더디게 회복되고 있는 경기에 대한 일종이 군불떼기 대책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1조, 민간에서 1.5조 등 총 2조5000억 원의 투자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집행액을 올해 계획대비 60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수익형민자사업(BTO)과 임대형민자사업(BTL)을 통해 도로 3000억원, 철도 등 기타 분야에 3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에너지 및 사회기반시설(SOC) 등 공공기관의 올해 투자도 3300억원 확대키로 했다.

경기 화성의 유니버셜스튜디오, 강원 춘천의 레고랜드 조성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등 투자유치 촉진 방안도 추진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진행이 더딘 기업도시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은 2015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백신 개발에도 세제 지원을 주고 제3자 물류 이용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도 2015년까지 연장한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지난 2월부터 투자활성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며 "이번 투자 촉진 대책이 시행될 경우 공공에서 1조원, 민간에서 1조5000억원의 추가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해 금융 공공기관의 올해 하반기와 내년 신규채용을 확대키로 하고 구체적 방안을 이달 중 발표키로 했다. 최근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는 30대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포함시키고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확대를 위해 소득기준 심사를 완화키로 했다. 과학기술계열 정부 출연 연구소는 정원 제약을 없애고 총액인건비 만을 관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퇴직 전문인력이 중소기업으로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특화된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채용지원금 대상도 제조업·지식기반서비스업 등 24개 업종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지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분기에 물가상승률이 떨어지고 성장률도 개선됐지만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며 "대외 여건이 개선될 때 경기가 원활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선제적 규제완화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