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지역불균형 해소할 도시정책 세워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도시정책에 대해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고 노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27일 국토연구원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한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OECD 한국도시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도시정책에 대해 OECD에서 연구한 첫 사례다. 연구는 지난 2009년부터 3년에 걸쳐 진행됐으며 우리나라의 도시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선진국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나아갈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OECD는 한국이 지난 5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단기간에 도시화를 진행했으며 시기별로 사회적 수요에 맞게 지속적으로 도시정책을 개혁해 나갔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도시화는 OECD 중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성숙기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 높은 에너지 소비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OECD 기준에 따른 도시화율은 한국이 86%로 일본(76%) 미국(84%) 영국(90%)과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대중교통 시설 개선 △고령자 맞춤형 주택 보급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사회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도시디자인 개선과 문화포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OECD는 강조했다.

지역 불균형 문제도 지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도로 구성된 수도권 지역은 국내총생산(GDP)의 48.7%, 인구의 49%를 차지하고 서울은 GDP의 24.1%, 인구의 20.5%를 점유하고 있다.

OECD는 국가 GDP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스의 아테나 대도시권과 아일랜드의 더블린 대도시권을 제외하면 90개 OECD 대도시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 수십년간 수도권 외곽 대도시들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비수도권 대도시(부산, 대구, 광주, 울산)의 연구개발에 대한 총지출(GERD)은 2%미만이고 국가 총연구개발투자의 25%에 불과할 정도로 지역불균형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대도시·쇠퇴도시 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도시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육성하고 지방대도시는 인근의 배후지역과 연계해 종합경제권으로 개발하며 쇠퇴도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회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지자체·시장간 녹색성장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도시들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며 "녹색성장 등 우리의 장점을 세계에 적극 홍보하고 부족한 점은 이번 OECD 보고서를 참고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