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한남뉴타운 조합원들 "78%가 찬성하는데…"

↑28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시청앞 광장서 열린 '뉴타운 출구전략 반대집회'에 참석한 한남뉴타운 제3구역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동훈 기자

"서울시장 자리가 세입자들의 표로만 당선된 건가요. 어렵게 사는 달동네 집주인도 유권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입자 지원이나 서민 주거안정이나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가 해야 할일입니다. 왜 집주인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려 합니까. "

28일 '뉴타운 출구전략 반대집회' 참석을 위해 서울광장에 모인 100여명의 한남뉴타운 3구역 조합원들은 이처럼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뉴타운·정비사업 신(新)정책구상'을 제시하면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돼 있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10~25% 이상의 동의가 전제될 경우 실태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이수우 한남3구역 추진위원장은 "10~25% 주민이 반대한다고 실태조사에 들어간다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실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라며 "주민화합을 통해 진행이 잘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못해 줄 망정 시가 앞장서서 재를 뿌리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날 집회에 나온 조합원들은 박 시장이 주거권을 인권차원에서 다루겠다고 하면서 세입자의 주거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조합원 한상욱씨(65·가명)는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다 허물어져 새는 지붕과 냄새나는 재래식 화장실 조차도 고쳐 쓰지 못한 상태로 살고 있는 영세 집주인들은 어쩌란 말인가"라고 되물했다.

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주민간 갈등만 부추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가 제시한 주민동의율에 아슬아슬하게 걸리는 사업장의 경우 반대파들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 더욱 강경하게 나서면서 주민간 갈등이 증폭된다는 것이다.

이날 반대집회에서 지지발언에 나선 성수전략정비구역 3지구 최백순 추진위원장은 "주민 동의율이 78%에 육박하는 한남뉴타운지역에서도 실태조사 10~25% 동의율이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여기보다 사정이 안 좋은 다른 사업장은 어떻겠느냐"며 "뉴타운 출구전략은 사실상 뉴타운 방해전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측은 시가 제시하고 있는 세입자 거주권 강화를 위한 지원 부담을 조합이 아닌 공공이 떠안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개발을 통해 지금껏 방치돼 왔던 골목길 등 시·국유지를 토지로 조성해 민간에 넘기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던 것을 정비사업 기금 등으로 조성, 재개발 사업장에 재투입하던가 세입자 대책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도시정비사업조합중앙회 김구철 사무총장은 "과거 집값 급등기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했던 정비사업의 경우라면 정부나 시가 조합 측에 이익 공유를 요구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시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빌미로 영세 조합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