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재개발 효과' 신경전 점입가경

뉴타운·정비사업 효과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간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재건축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정부와 서민을 내쫓는 기존 재정비사업을 '정비'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견해차이가 `의혹 제기`수준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첨예한 신경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26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12 서민주거 안정화 대책'에서 뉴타운·정비사업의 주택공급 효과가 전무하다고 주장한데 대해 국토부는 "(시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가 뉴타운·정비사업으로 공급된 주택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 철거된 집은 세입자를 모두 가구수에 포함시키고 새로 지어진 집은 주택수를 기준으로 삼아 계산했다"면서 이를 `의도적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14일 '2012 서민주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간 뉴타운 사업으로 철거된 가구는 총 17만1270가구지만 신축을 통해 공급된 물량은 17만5464가구에 그쳐 종전보다 겨우 2.4%만 늘어났다고 밝혔다. 같은 기준으로 하면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택공급양은 되레 3.9%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시의 발표는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시의 주택정책이 우려스럽다"고 포문을 연데이어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재정비사업은 노후된 주택을 새 아파트로 공급해 주거의 질을 개선시켰기 때문에 주택 숫자만 놓고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라며 지원사격에 나서자 곧바로 정면 반박에 나선 논리였다.


국토부는 시 발표이후 재정비사업의 주택공급 효과가 크다는 논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시로부터 해당 자료를 건네받아 허점 분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시 자료가 뉴타운 이전의 가구수를 산정할 때 세입자까지 포함한 '세대수'를 근거로 한 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의 양을 따지려면 '집이 얼마나 없어진 후 얼마나 생겼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유권만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 집에 소유권을 가진 5가구가 사는 다세대가 있으면 5호로, 집 주인과 세입자 5가구가 사는 다가구는 1호로 계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뉴타운·정비사업 이전 다가구의 경우 세입자 숫자가 모두 제외돼 종전 가구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 완료 후 공급된 주택 물량은 이전보다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재정비 사업 이전의 모든 주택을 '호'로 조사해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시에 보냈다. 유성용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시 기준대로라면 재정비사업 이전에는 집주인과 세입자를 포함시키고 이후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소유권을 가진 경우만 카운트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국토부의 주장이 세입자의 존재를 외면한 채 주택을 단순히 하드웨어로 접근한 게 아니냐는 질책을 피하기 어렵다. 국토부 내부 조차도 이같은 점을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특히 국토부의 주장은 시가 뉴타운·정비사업 정책의 핵심을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 정반대여서 두 기관간 갈등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기준대로라면 재정비사업으로 세입자들이 살던 주택이 없어져 어디론가 이동해야 하는데 이 수치를 다 허수로 보면 주택공급이 늘어나도 살 곳이 부족한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며 "더구나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왜곡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