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박탈감 심화, 개발 '空約' 안통한다"

- '규제 완화' 자칫 역풍, 주거복지로 무게 이동



총선이나 대선과 같은 굵직한 선거는 아파트값에 어떤 영향을 줄까. 과거에는 후보자들의 각종 개발공약 탓에 선거 전후 아파트값이 들썩였지만 최근 이 공식이 깨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반복되는 공약 불이행에 따른 피로감,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서민층의 상대적 박탈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KB국민은행의 아파트 시세에 따르면 2006년 11월 지방선거 당시 서울 아파트값은 전달 대비 4.79%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값도 3.10% 상승,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의 오름폭을 기록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강북권 뉴타운 개발 공약 등이 아파트값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2004년 4월에 실시된 17대 총선을 전후해서도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뚜렷했다. 2004년 1월까지 하락세를 보인 서울 아파트값은 선거가 임박한 2월 0.5%에 이어 3월 0.49% 올랐으나 선거가 끝나고 두 달 후인 6월부터 8개월간 하락했다.

하지만 이같은 현상은 2008년 9월 발생한 '리먼브러더스사태'를 기점으로 바뀌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 전인 4월부터 하락 반전한 아파트값은 같은 해 11월까지 내리막길을 탔다. 선거기간과 상관없이 아파트값은 내림세를 계속한 것이다. 올 10월 서울시장 재선거 때도 아파트값은 종전 수준의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처럼 '선거철＝아파트값 상승'이란 공식이 깨진 배경 중 하나로 경제의 양극화 심화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유권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부유층에게만 유리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섣불리 내놓았다가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후보자들마다 개발보다 복지공약에 주력했다는 것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뉴타운 활성화 카드를 전면에 내세운 나경원 후보가 되레 '강남시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결국 낙선했음을 감안하면 각종 개발공약·부동산 규제완화책이 표심을 끌어모으는데 결코 유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며 "이를 인지한 후보자들이 개발보다 복지 위주 공약을 내놔 선거철과 아파트값의 상관관계는 갈수록 미미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후보자들의 개발공약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아 호재성 공약에도 아파트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공약이 실현되지 않는 것을 여러 번 봐온 유권자는 더이상 교통여건 개선과 같은 선심성 공약에 넘어가지 않는다"며 "2006∼2007년 부동산 활황기에는 선거철 개발 호재가 아파트값 상승의 기폭제가 됐지만 침체기에 접어든 지금은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