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자감세"… '12.7대책' 국회 통과 난망

정부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2년간 유예키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없애 사실상 부자들의 강남 투기수요를 용인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부자감세' 비판을 의식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 법개정 등 시행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자격 제한 등이 완화되고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아파트 매각도 자유로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조합설립인가된 26개 단지 1만9000명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해져 재건축 사업 추진이 활기를 띨 것으로 내다봤다.

재건축 시장에 시중 부동자금을 끌어들여 주택공급을 늘리는 식으로 매매활성화와 전셋값 안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당장 무늬만 서민대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금리를 4.2%로 인하하는 등의 대책이 포함됐지만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들어 부동산정책은 건설업자나 다주택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서민주택 문제는 끼워넣기식으로 접근하다보니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법 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현 정부의 서민경제활성화 기조에 역행, 내년 선거정국에서 불리가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를 담은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의 법안도 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계류 중이다. 더구나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이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버핏세' 도입이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재건축에서 생긴 이익 일부를 물어야 하는 초과이익부담금을 앞으로 2년 간 중지하기로 했으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해제의 경우는 국토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된다.

기획재정위 소속 한 여당의원은 "가뜩이나 '부자 정당' 딱지를 떼고 싶은데,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으면 어쩌란 말인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