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본회의 '비공개' 논란···'국민 알 권리 제한'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강행처리를 앞두고 한나라당의 본회의 '비공개' 방침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국회 출입기자를 비롯한 언론의 접근을 원천봉쇄한 후 '속전속결'로 비준안을 처리,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한미FTA 비준안에 대해 '알 권리'를 제한한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비공개 진행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본회의 비공개 방침이 전해지자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본회의 비공개 소집을 요구했다"며 "민주당은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 회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물리적으로라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본회의 개의 시작 7분만에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 본회의 상황 파악을 위해 사방으로 뛰고 있던 야당 보좌진 및 취재진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야당 당직자들과 취재진이 본회의 방청석 통로 문고리를 뜯고 본회의장에 진입했지만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이미 늦은 시점이었다.

아울러 관행적으로 본회의를 생중계 해왔던 국회방송(NATV)과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assembly.webcast.go.kr/)도 회의장 모습을 전하지 않았다. 미처 본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한 취재진은 회의장 안의 야당 의원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을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었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비준안 처리 후 본회의 비공개 문제와 관련한 취재진의 항의에 "의결 직전에 공개 됐잖아요. 기자들이 들어왔던데?"라며 비공개가 아니었다고 강변했다.


김 대변인의 답변에 기자들이 "방청석에 들어간 것은 야당 당직자들과 기자들이 문을 강제로 연 것"이라고 따져 묻자 "나는 본회의장에 앉아 있었는데 바깥일을 어떻게 다 아나"라고 응수했다.

이에 대해 기자들이 거듭 "비공개 안건을 한나라당에서 올린 것이 맞지 않냐?"고 추궁하자, 김 대변인은 "맞다"고 뒤늦게 시인해 취재진의 원성을 샀다.

한나라당의 일방적 '비공개' 방침에 대해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무슨 근거로 비공개 처리하겠다는 건지. 언론은 뭐합니까. 항의하셔야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도 "국회법상 의결을 통해 본회의는 비공개 처리를 결정할 수 있지만 국가안보나 보안, 개인의 인격침해 등과 관련된 의제여야 한다"며 "이런 사안과 전혀 상관없는 FTA를 비공개로 처리했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