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박원순표 예산', 복지 6천억↑ 5조 돌파

박원순 서울시장의 첫 예산안이 취임 2주만에 베일을 벗었다. 약속대로 복지 예산이 대폭 늘었고, 일자리와 시민안전 분야에 재정력이 집중됐다. 대신 한강예술섬과 서해뱃길 등 오세훈 전 시장의 대표적인 정책은 시행이 보류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2년 예산안'을 확정해 서울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총 예산 규모는 21조7973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2213억원(5.9%)이 증가했다. 총 예산에서 회계간 중복분(1조9053억원)을 제외한 실질예산(순계 기준)은 8974억원(4.7%) 늘어난 19조8920억원이다.

↑'2012년 서울시 예산(순계기준)'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은 한명당 평균 122만6000원으로 올해보다 8만6000원이, 시민 한명에게 편성된 예산액은 147만4000원으로 6만4000원이 각각 증가했다.


박 시장은 "최근 경기회복세로 소득관련 세목인 지방소득·소비세가 늘어나고 전년도 부동산 경기침체의 기저효과와 부분적 거래회복에 힘입어 취득세 등이 증가해 시세 규모가 전년대비 7.5% 증가했다"며 "세외수입 등 일부 세목의 감소에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2년 연속 감소하던 예산규모가 상승세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소규모 사업이라도 전시·행사·홍보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복지와 일자리, 시민안전의 3대 핵심 분야에 재정력을 집중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알뜰예산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예산 △기본이 바로 선 도시를 위한 안심예산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예산 등 4개 분야를 예산안에 대한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 복지분야 6000억↑‥예산총액 5조 돌파 = 박 시장이 '복지' 정책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만큼 이번 예산안의 초점은 복지분야에 맞춰졌다.

서울시는 내년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6045억원(13.3%) 늘리기로 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복지예산의 비중은 26%(5조1646억원)로 올해 24%(4조6045억원)보다 2% 높아졌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우선 5792억원을 투입,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1만3237호) △1~2인용 원룸텔 매입(631호) △민간안심주택 제공(1350호) 등의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1만6305호를 공급키로 했다. 앞서 박 시장은 오는 201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여기에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센터(202억원)를 설치키로 했다.

대학생들을 위한 '착한등록금' 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시행(182억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41억원) △대학생 장학사업 추진(40억원) △대학등록금 적립통장제도 시행(1억3000만원) 등이 주요 골자다.

시는 또 국공립 어린이집 80개소 확충(890억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222억원),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돌봄센터 29개소 확충(11억원), 휴가 교육을 위한 대체교사 추가확보(23억원), 1일 8시간 근무보장을 위한 비담임교사 830명 충원(38억원) 등이 포함된 공공보육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특별지원 확충(423억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시비추가지원분에 대한 자부담 폐지(5억원), 시립병원 8곳 무료간병인제 확대(35억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8개소 추가 설치(80억원) 등의 정책도 추진 대상이다.

◇ 일자리 창출위한 '사회투자기금' 800억 조성 = 일자리와 시민안전에도 예산이 집중 배정됐다.

서울시는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투자기금 800억원을 조성키로 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300억원과 기업 등 협찬 500억원이 재원이다. 박 시장은 창조적 벤처사업가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000억원씩 3년간 3000억원의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시는 또한 △창조전문인력 2만명 양성(133억원) △서울일자리 나눔사업(40억원) △중소기업 인턴십 확대(154억원) △마을기업 육성(85억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시민안전 예산은 수해 및 산사태 예방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입됐다. 세부적인 예산내역을 보면 △배수분구 27개소 관거능력 향상(1388억원) △침수지역 하수관거 개량(1223억원) △빗물펌프장 25개소 신·증설(904억원) △빗물저류조 9개소 설치(417억원) △빗물저류배수시설 3개소 신설(308억원)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 및 산사태 방지(280억원) △주택침수방지시설(차수판, 모터펌프) 지원(106억원) 등이다.

시는 아울러 쪽방촌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위험요소 정비(10억원), 만12세 이하 아동 필수예방접종 완전 무료화(223억원), 건강관리 방문간호사 증권(31만명) 등 시민안전과 건강에 대한 예방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보건소 야간·휴일 클리닉 운영(27억원) 등 지역밀착형 예방의료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 알뜰예산 약속‥전시성 사업 유보-시장 업무추진비 20%↓ = 서울시는 복지·일자리·시민안전 예산을 대폭 늘린 만큼 전시성 사업 등을 줄여 재원을 충당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시설·투자 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는 대규모 사업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시 재정 여건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진행 중인 사업이나 중단·유보된 사업, 미착수사업에 대해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는 '사업조정회의'를 통해 사업타당성과 재원의 안정적 조달, 완공 후 운영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사업추진 여부 및 시기,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이 유보되는 사업은 △한강예술섬(총사업비 6735억원, 기투자비 551억원) △서해뱃길(총사업비 1757억원, 기투자 설계비 45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총사업비 1조 3300억원) △강변북로 성산대교~반포대교 구간 확장(총사업비 9880억원) △어르신 행복타운 5개소(총사업비 5526억원) 등이다.

시행시기가 조정되는 사업은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내 정보통신기술(IT) 콤플렉스(IT Complex) 건립(총사업비 2026억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총사업비 4326억원) 등이다.

시는 이와 함께 시장 업무추진비를 연간 20%(9200만원) 절감키로 했다. 이미 시장 집무실을 축소했으며 의전차량도 3대에서 2대로 줄였다. 교체대상 승합차 매입 계획도 취소했다. 전시·행사·홍보성 예산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시정홍보 예산을 올해보다 56억원 감축키로 했다.

동시에 탈루세수 방지와 과세형평을 위해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징수율을 3% 높여 200억원을 증액하는 게 목표다. 시 재산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재산임대 수입을 300억원 이상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박 시장은 예산안과 관련해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참 많았다"며 "그렇지만 임기 중 30% 재정적자를 줄이고 복지예산을 확보한다는 목표는 꼭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