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산, 4대강 빼면 SOC투자 1조원 확대

국토해양부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7.1% 줄어든 21조8977억원으로 편성됐다. 4대강 사업과 여수 세계박람회(EXPO) 등 대형 국책사업이 마무리에 들어가면서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제외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올해에 비해 5.3% 늘려 여전히 SOC투자 확대에 중점을 뒀다.

국토부는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교통망 확충과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책사업의 지원을 위해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을 21조897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23조5720억원보다 1조6743억원(7.1%) 감소한 규모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무리와 내년 5월 열리는 여수EXPO 등 대규모 국책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예산을 뺀 SOC투자는 내년 21조2001억원 예정돼 지난해 20조686억원보다 1조1315억원(5.3%) 증가했다.

내년 예산 중 SOC는 21조5206억원으로 △도로 7조33307억원 △철도 5조291억원 △도시철도 1조130억원 △수자원 2조8994억원 △해운·항만 1조6063억원 등에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SOC예산의 경우 2008년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편성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내년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기 회복하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 수준의 투자규모를 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완공 △SOC 투자효율화와 안전투자 강화 △핵심국책사업 지원 및 지역경쟁력 강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민지원 강화 △해양산업 성장기반 확충 △녹색성장과 미래에 대비한 투자 확대다.

4대강 살리기 잔여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3205억원, 하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국가하천 유지보수 1997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와 지류의 홍수방어 능력을 높이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대강 외 국가·지방하천정비에 올해 1조1020억원 보다 14% 증가한 1조2600억원을 반영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경부(도심구간)·호남·수도권 고속철도의 2014년 완공 등 철도투자(도시철도 포함)를 올해 5조4000원보다 12% 늘린 6조원으로 잡았다.

도로는 기간도로망의 조기 구축을 위해 고속도로 투자를 올해 1조1474억원보다 21.3% 증가한 1조3914억원 투자한다.

또한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나 위험도로 등의 시설개선 투자를 확대하고 시설물 내진성능 보강,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철도시설개량 등 재해·안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00억원 증액한 1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여수EXPO의 성공적 개최와 평창 동계올림픽 연계 교통시설 확충 등에도 제한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여수EXPO 연계사업은 7338억원(올해 1조3505억원), 평창 동계올림픽 연계 교통시설은 5686억원(올해 4868억원)으로 책정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내년 예산안은 740억원(올해 670억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는 420억원(올해 395억원), 낙도보조항로 지원은 103억원(올해 84억원)으로 늘렸다.

내년 해운·항만 예산은 제2차 항만기본계획이 올해 마무리되면서 소폭 감소(1조6333억원→1조6063억원)했으나 해양산업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부산항 신항만 등 주요 신항만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거점 항만을 육성하고 배후단지 조성과 배후 수송망을 지속 확충하기 위해 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해양분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해양 연구개발(R&D)예산을 올해 1851억원보다 10% 증가한 2037억원을 반영했다.

독도 해양과학기지 건설 등 독도지원 예산을 올해 283억원보다 59%증가한 441억원을 반영했고 독도· 배타적 경제수역(EEZ) 등 해양정책 및 영토관리 예산을 1063억원에서 1421억원으로 증액했다.

지진·쓰나미·태풍에 대비한 항만·연안 방재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는 올해에 비해 43% 증액한 4029억원을 반영했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적정 수준의 SOC투자를 통해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와 최근 불거진 글로벌 재정위기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지역고용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