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326조 '위기'가 안보인다

경기부양과 재정건전성 강화. 2012년 정부 예산안은 언뜻 양립하기 어려운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담았다. 무엇보다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4.5% 성장할 것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재정위기로 3%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예산편성이 과도하게 낙관적 전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27일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지출은 올해보다 17조원(5.5%) 증가한 326조1000억원, 수입은 30조원(9.5%) 늘어난 344조1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내년에 나랏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분야는 복지다. 복지에 92조원의 예산이 배정돼 올해보다 5조6000억원(6.4%) 늘었다.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고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2%로 사상 최대다. 이어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이 6.4% 증가한 92조원, 교육은 9.3% 증가한 45조1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대학등록금 부담 22% 완화에 1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등 예상치 않은 지출이 늘어 가장 높은 예산증가율을 보였다. 이밖에 외교통일(8.1%), 연구개발(7.3%), 공공질서안전(6.5%), 환경(6.3%), 국방(5.6%)도 총지출 증가율을 웃돌았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재정건전성과 경기부양이다.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면서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우려되는 실물경기 위축에도 대비하겠다는 것.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4%포인트 낮게 잡았다.

아울러 경기부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실질적으로 증액했다. 전체 SOC 예산은 22조600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1조8000억원 감소하지만 올해 마무리되는 4대강 사업 예산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1조2000억원 증액됐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SOC 예산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늘렸다"며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신경 쓰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내년 경제 상황이나 고용문제 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부양과 건전재정 확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건전성과 경기부양이라는 상충 가능성이 큰 과제를 동시에 이루려 하고 있다"며 "경기부양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이룰 수 있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과 2015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준으로 삼은 경제성장률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내년과 2015년까지의 성장률을 4.5%로 예상했다. 하지만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소 등 민간연구소들은 내년 성장률을 3%대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 전망과는 1%p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

재정부에 따르면 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세수가 약 2조원 감소한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정부 재정계획이 과도하게 장밋빛 전망인 것 같다"며 "성장률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결국 균형재정 계획을 수정할 수 밖에 없어 정부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