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국감 '칼 가는' 野 '방어하는' 與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9일부터 20일간 진행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이다. 자칫 맥 빠진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극한 정쟁을 촉발시킬 현안도 적잖다.

한나라당은 '정책감사'에 중점을 둔 반면 민주당은 '끝장 국감'을 강조했다. 한번 제기된 의혹은 끝가지 밝혀내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물론 양당 모두 '민생국감'에 방점을 찍었다. 차이는 있다. 여당은 국감을 그간 발표했던 친서민 정책에 대한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야당은 심화되는 민생고를 언급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실정을 최대한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극한 대치 촉발할 뇌관은=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된 한미 FTA 협정 비준안이 우선 꼽힌다.

야당은 미국의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최근 잇따라 게재하고 있는 한국 외교 관련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진위여부를 가려야겠지만, 전문만 보면 정부의 FTA 이면합의와 저자세 외교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

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위키리크스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한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야당 추천 몫인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통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이념 편향'을 문제 삼는 한나라당 분위기가 여전하다. 만일 양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단독 처리되면 야당이 국회 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여야 이견이 큰 북한인권법, 국방개혁안, 저축은행 사태 등도 논쟁 대상이다.

◇'민생국감' 외치지만…= 한나라당은 ▲대학 등록금 문제 ▲비정규직·인턴 등 취업 문제 ▲보육 등 저출산 대책 ▲전월세 등 주택 문제 ▲노후대책 등 고령화 대책 등 민생 현안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국감 본래의 목적인 정책적 대안 제시와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한 상황에 국정 전반을 감사해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제시하겠다"며 "무엇보다 정책 내용은 민생에 관한 국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의원들에게 "그동안 개발한 여러 친서민 정책들이 국민들 가슴에 파고들 수 있게 홍보의 장으로 잘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도 '3+1(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 등록금)정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등록금·물가·전월세·일자리 등 실질적인 민생대란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래도 무게는 대정부 공격에 실린다. '책임추궁 대상기관'도 지목했다. 청와대(민생 전반) 지식경제부(대규모 정전사태) 검찰(저축은행 수사) KBS(불법도청 사건) 등이다.

김 원내대표는 "MB정부의 잘못과 실정을 철저히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감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대정부질문, 내년도 예산심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