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장관 "가계대출 규제 부동산 정책에 제약"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6일 "가계 부채 때문에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을 통제하고 있어 부동산 정책을 구사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7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금융당국 입장에선) 부동산만 볼 수 없고 국가 전체를 봐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리비아 대수로 기술자 파견 요청이 있다는데.

▶리비아 물공급 원활치 않다. 리비아의 요청으로 대한통운의 대수로 기술진을 주중에 보내기로 했다.


-부동산 정책이 금융당국의 부채 관리정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가계 부채 때문에 금융권이 담보대출을 통제하고 있는데 부동산만 볼 수 없고 국가 경제 전체를 봐야 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금융당국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책 구사에 제약 요인이 있다.

그나마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규제 완화했던 것이 도움이 되고 있다.

-올해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을 21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축소했는데 과천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지구의 물량이 절반가량 축소되는 등 여러 정황상 15만가구 달성도 쉽지 않아 보인다.

▶가능한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가 공생발전 강조하고 있는데 더불어 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해소돼야 한다.

-국민임대 착공이 저조하다.

▶LH가 자금사정 어려워 지연된 측면이 있다. 착공관리를 위해 지구별로 점검중이다. 최근 LH 자금사정이 나아져서 수요가 있는 곳은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것이다.

-4대강 준공 행사 10월에 하는 것인가.

▶추석에 보중심으로 일시 개방한다. 낙동강 일부를 제외하고는 생태하천까지 정비가 마무리됐다. 9월 24일 금강 세종보 공식 개방 행사를 하고, 10월부터 보 별로 준공이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임시개방을 한다.

10월 22일에는 4개 강별로 대표 보를 선정해 소박한 공식 개방행사를 할 계획이다.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예상보다 공사가 늦어진 감이 있는데 11월이면 대부분 마무리되고, 경남도와 공사권 회수 문제가 있었던 낙동강 구간은 내년 초에 공사가 끝날 것으로 본다.

-오늘 새벽에 부산~제주를 운항하는 설봉호에 불이 났다.

▶화재 소식을 접한 여수해양경찰이 곧바로 출동해 배에 타고 있던 127명을 전원 구출했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여당이 미련을 못버린 것 같다.

▶전월세 상한제는 (시장 안정을 위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전월세 가격을 올리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마땅히 줄만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게 문제다.

-전세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가격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추가 대책 나오나.

▶시장을 면밀히 검토중이고, 그동안 발표한 전월세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시장에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본다.

-정부가 내놓은 전세대책은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층에 맞춰져 있는데 실제 언론에 비쳐지는 전세난은 중산층이 심하다.

▶아파트는 당장 공급을 늘려도 최소 2년 이상 걸린다. 미분양, 준공후 미분양을 활성화해 전세수요를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임대수요가 매매수요로 돌아설 수 있도록) 주택거래가 정상화돼야 한다.

-주택거래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DTI 완화 등 여러가지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부분인 것 같다.

-최근 영주댐 정초식이 있었다.

▶과거 댐은 기피시설이었는데 선호시설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수변경관을 가꾸고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영주댐은 댐 전체에 일주도로가 만들어지고 댐 하류에는 5~6만평 규모의 생태공간이 조성된다. 이런 댐은 아무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