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대란 해결방안 정말 없나?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전세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공주택 거설을 대폭 늘리는 동시에 재개발·재건축 시기조절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재건축 입주단지 전경. ⓒ사진=임성균 기자

정부가 18일 1·13대책과 2·11대책에 이어 올 들어 세번째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임대주택사업 세제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국민주택기금 지원 강화 등이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8·18대책도 부분적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론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신 전·월세 전용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전세공급이 부족한 도시의 재개발·재건축 시기조정 포기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제도 초기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과 주거복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반시장적 제도라도 도입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근본적인 공급부족 문제 해결해야
이번 1·18대책이 수도권과 대도시의 경우 공급 부족으로 전·월세 대란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세제와 기금 지원 확대를 통한 해법 찾기에 그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전용 공공주택 공급 확대과 전세공급이 부족한 대도시의 재개발·재건축 시기조정 포기 등을 대표적 공급대책으로 꼽았다.


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단기적으로 전·월세 문제를 풀어나가기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집을 사려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새로운 유형의 전세전용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시기조절은 정부가 전세난 가중을 막기 위해 내놓는 단골대책이지만 전문가들은 반대로 시기조정이 공급 부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아이러니하게도 전·월세 물량이 부족한 대도시에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많다"며 "속도를 늦추는 게 능사인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속도를 내는 게 맞는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도 "단기적으로 불안요인을 없애려면 시기조절이 맞지만 장기적으로 개발이 지연될수록 공급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미루는 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공주택 공급확대는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더 이상 용지 확보가 어렵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문제가 겹쳐 한계가 있는데다 재개발·재건축 시기조절도 정책적 판단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정부의 고민이 커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여전히 '논란'
당정협의가 무산된 원인인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 제도 도입 초기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정기적으로 공급물량이 줄어드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과 주거복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반시장적 제도라도 도입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 엇갈린 것.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강민석 부동산연구팀장은 "전·월세 상한제가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어서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전세공급을 도맡고 있는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카드여서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명래 교수는 전·월세 상한제가 반시장적 제도라도 주거복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월세 대란은 집을 사려 하지 않는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공급이 급격히 늘릴 수 없다면 정부가 반시장주의자일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전·월세 계약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문제인데 지나치게 임대인만을 옥죈다면 문제가 있다"며 "다만 서민은 전·월세 가격 급등을 반대하는 상황이니 필요하다면 제도를 조화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