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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감독 혁신방안, 정부 뜻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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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감독 혁신방안, 정부 뜻대로"

머니투데이
  •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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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8.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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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일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금융감독 혁신방안과 관련해 "정부의 방안대로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무총리실이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밝힌 금융감독 혁신방안 내용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따라 가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저축은행 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보고를 실시하고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공개했다. 총리실은 우선 금감원의 제재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 검토 과제로 정했다.

논란이 됐던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은 금감원 내에 '준독립기관화' 시키기로 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감원, 한은, 예보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검사·정보공유 상설협의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감독 혁신에 금감원이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는 정부방침대로 따르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사 건전성 감독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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