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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 143곳 "약가인하 가혹"…정부에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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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 143곳 "약가인하 가혹"…정부에 탄원서

머니투데이
  • 김명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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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7.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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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協, 청와대·국무총리실·보건복지부에 탄원서 제출

제약협회가 정부의 정책과 관련 "추가 약가인하는 건강보험과 제약산업을 공멸시킬 것이기 때문에 정책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국제약협회는 정부가 추가 약가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143개 제약사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최근 청와대 등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탄원서는 청와대를 비롯해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약단체 등에 제출됐다.

제약협회는 기존 보험약가인하 정책으로 연간 8900억원, 시장형실거래가제도로 연간 5000억~1조원 등 총 연간 1조~2조원의 제약업체 매출 감소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정부가 새로 추진하고 있는 약가인하정책이 시행될 경우 연간 3조원의 매출 감소가 더 이뤄질 것으로 제약협회는 우려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제약업체의 막대한 매출 감소가 발생하는 획일적인 추가 약가인하는 국민건강보험과 제약산업을 공멸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협회는 "추가 약가인하 시 고용 해고사태, R&D 중단, 필수의약품 공급기반 붕괴 등 산업존립 기반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추가 약가 인하는 기등재의약품 정비사업이 종료되는 2014년 이후 검토해 결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보험약가는 기등재 의약품목록정비, 특허만료시 약가인하, 사용량·약가 연동 가격인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등에 의해 계속 인하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약가산정방식 개선안은 신규 출시 의약품에만 적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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