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WIDE]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허‘ 정치권 반응은?

[16회 부동산 WIDE] 위클리포커스

정부가 리모델링 아파트의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을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동안 1기 신도시 등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조합과 건설업계는 수직증축 허용과 이에 따라 늘어난 면적을 일반분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데 따라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전문가들을 모아 '태스크 포스'를 꾸리고 안전성 등을 연구해 왔는데, 결국 '수직증축은 안 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리모델링의 수직증축을 허용할 경우 안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것이다.

또 수직증축 허용시 리모델링은 임대주택 건설 의무 및 초과이익환수제가 면제되고 용적률 제한도 없어 기존 재건축과의 형평성이 훼손된다는 결론도 내렸다.

수직증축 ‘불허’ 라는 기존입장을 고수한 정부, 리모델링 시장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

뛰는 전셋값에 월세는 아예 고공비행중이다.

최근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받는 '반전세'가 늘고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전셋값이 더 비싼 서울 강남 지역의 올 상반기 월세 상승폭이 강북보다 3배 이상 컸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달 전국의 평균 월세는 1년 전보다 2.8% 상승해 무려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것이 통계청이 내놓은 분석이다.

하반기에도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다주택자 물딱지' 구제 대상을 전부가 아닌, 2주택 보유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당초 2주택 보유자란 제한 없이 다주택자가 내년 말까지 집을 팔면 분양권을 인정해주기로 했었는데, 법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3채 이상 보유는 투기 목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 때문에 일부 수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09년 8월 이후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올해 1월 1일 이전을 기준으로 집 두 채를 가진 사람들만 분양권을 인정받게 된다.

이와 함께 재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소규모 뉴타운을 만들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한주간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들을 <위클리포커스>에서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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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금) 16:20 (금) 21:00 (토) 14:00 (일) 15:00

진행 : 서성완 부동산 부장, 김주연 앵커
출연 : 부동산부 홍혜영 기자
연출 : 김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