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약가인하 어디까지?…제약업 공멸 위기감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이유로 끊임없이 약가인하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현재 정부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장형실거래가제,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등 다양한 약가인하 제도를 가동하고 있다.


여기에 오리지널약과 제네릭(복제약)의 약값을 일괄적으로 인하하고, 최종적으로는 오리지널약과 제네릭의 약가를 동일하게 받게 하는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면서 제약업계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제약협회는 이어지는 약가인하로 제약산업이 공멸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에 제도도입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는 7일 '추가 약가인하 추진 철회 요청 호소문'을 제약사에 발송하고, 앞으로 제약사 대표의 직인을 받아 보건복지부와 관련 단체에 공문 형태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약협회 측은 "보건복지부는 2006년 약제비 통제 정책, 2010년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도입을 통해 최소 1조원에서 최대 2조원의 약가인하 효과를 봤고 제약업계는 이를 힘들게 감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특허만료 신약과 복제약 가격을 일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새 정책을 고안하면서 국내 제약업계는 또 다시 3조원의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3조원은 12조원정도 되는 보험의약품시장의 25%수준이다.

이 회장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약가인하 정책의 충격을 감안해 추가 인하방안은 현 기등재목록정비사업이 종료되는 2014년 이후 검토해 줄 것을 정부 및 관계 당국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실제 국내 제약업체들의 수익구조는 과거에 비해 취약해 졌다. 원료가격 상승으로 제약업체의 매출원가 비율은 2008년 51.6%에서 지난해 54.1%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제약산업의 순이익률은 2008년 7.3%에서 2010년 5.6%로 떨어졌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의 부작용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마저 장담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이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필리핀, 태국 등 토종제약사가 없는 일부 동남아국가들은 선진국의 오리지널약가보다 비싸게 약을 구입하고 있는 만큼 제약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제약산업의 '육성'보다는 '약가인하'에 무게를 두고 추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43조7000억원의 진료비 중 약품비가 12조8000억원(29.3%)으로 여전히 높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특히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 중 의약품 비중이 22.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4.3%의 1.6배에 달하고,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제네릭 가격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반면 제약업계는 정부의 약가인하정책이 제약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규제 강화로 인한 영업활동 위축으로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며 "약가인하정책이 한꺼번에 이뤄질 경우 제약회사의 생존자체가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신약개발을 위한 R&D(연구·개발)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약가 인하도 좋지만 제약산업을 살릴 수 있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의약품 산업 시장 규모]

↑ 자료: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