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장관 "분양가상한제 폐지 적극 추진"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16일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린 건설업계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건설사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재 검토중인 법안이나 관련 정책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제공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감안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보금자리주택사업 민간참여 등 정책적으로 수용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린 '국토부-건설업계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건설·주택 모두 당분간 시장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건설사들이 해외건설과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권 장관 취임 후 건설업계와의 첫 상견례 자리로 정내삼 수자원정책실장, 도태호 건설정책관, 이원재 주택정책관 등 국토부 공무원을 비롯해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김종인 한국주택협회장 직무대행,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등 3개 협회 대표와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주요 건설사 사장들이 참석했다.

건설사 CEO들은 권 장관에 △분양가상한제 폐지 △보금자리주택사업 정책 보완 △다주택자 양도세 및 유주택자 청약제도 개선 △금융규제(DTI·LTV) 규제 완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업계 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최삼규 건설협회장은 "건설산업이 사상 유례없는 위기를 맞으면서 100대 건설사 가운데 28개사가 부도 또는 워크아웃, 법정관리에 처하는 등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내수경기 활성화를 추진하는 만큼 침체에 빠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장관은 "이미 국회에 제출했거나 검토 중인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다만 대부분 정책이 국회, 관계부처 등 협의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 장관은 이날 간담회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건설업계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권 장관은 "어제(15일) 국회에서 국토부 직원들의 (금품수수, 향응접대 등) 행태에 대해 질책을 받았다"며 "정책 수립과정에서 업계와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국토부 직원들이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업계 관계자들이 배려하고 충고해달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어 "건설업계 역시 투명성, 청렴성 부문에서 다른 산업을 앞서가는 선진산업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산업이 국제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투명한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