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장관 "당장 규제완화 어렵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2005년 당시 건설교통부 차관보때 8.31대책, 2008년 국토부 제1차관때 보금자리주택정책 등을 입안할 정도로 주택·건설통인 권 신임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주택정책을 수립할 때 시장과 서민의 요구를 반영하겠다"며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덩어리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명박정부 출범 후 3년여만에 국토부 장관이 바뀐데다 모처럼 주택라인 장관의 취임에 건설업계는 향후 정책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참여정부 시절 거미줄 같은 겹겹 규제책을 진두지휘했던 주인공이 부동산 침체기에는 어떤 해법으로 시장 난제를 해결할 지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권도엽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

◇덩어리 규제 완화한다지만…시장 살리기 쉽지 않아
지난달 26일 장관후보자 청문회에 이어 이날 취임식 직후 출입기자들과의 만남 등에서 권 장관이 밝힌 정책의 핵심은 '규제완화'다. 하지만 당장 달라지는 사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올들어서만 4차례에 걸쳐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쏟아낸 만큼 새롭게 내놓을 추가 대책이 마땅치 않은데다 규제완화책의 초점이 주택시장보다는 일자리 만들기에 맞춰져 있어서다.


권 장관은 "규제완화 정책수단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다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는 건설, 부동산, 물류, 해운 등 여러 분야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를 완화한다면 빠른 시간내에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데 단기효과에만 치우치다보면 시장불안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의 무게 중심이 국토부보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다른 부처로 옮겨간 상태여서 국토부 단독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취득·등록세, 양도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주택·부동산 시장과 직결되는 대책은 국토부가 아닌 재정부가 총괄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주택시장 상황, 건설업계 입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더라도 정책 방향을 주도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려면 우선 집값 상승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금융비용 등보다 높아야 매수심리가 살아나는데 이는 집값 불안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느 선까지 적절히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전·월세 상한제·분양가 상한제 등 정책현안 향방은
여·야 정치권이 검토중인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명확히 했다. 권 장관은 "시장이 불안하다는 것은 공급자에게 힘의 균형이 넘아가 있다는 것인데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재개발·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는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택 품질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수반하는 정책"이라며 "물리적 규제보다는 금융, 수요 등 관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보상갈등, 과다지정 논란 등이 일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선 공급 원칙을 확고히 밝혔다. 권 장관은 "보금자리주택사업은 규모가 커서 추진 과정이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큰 차질없이 순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원칙적으로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는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매년 공급하는 물량은 다시 짚어보겠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도 시사했다. 권 장관은 "1000명당 주택호수가 420~430호가 돼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데 현재 350호에 불과하고 자가 점유율과 보유율도 각각 55.6%, 60%선"이라며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야 전·월세 문제 해결도 쉬워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