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서울시의 압구정 고민

"'그들만의 리그'냐. 정책방향과 안맞는다." vs.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인정해야 한다."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동 전략정비구역내 아파트 재건축에 1대1 방식을 적용키로 한 방침을 두고 부동산시장에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소형주택 공급확대' '소셜믹스' 등 주택정책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당위론과 압구정지구의 특성상 앞서 언급한 정책방향들을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현실론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모습이다.


1대1 재건축이란 기존 가구의 면적을 똑같이 10% 이내에서 늘리는 식의 재건축이다. 대신 새로 짓는 가구수의 60% 이상을 85㎡ 이하로 지어야 하는 '소형의무비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부지의 25%를 기부채납받는 대신 1대1 재건축을 허용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마련, 지난 2년간 끌어온 압구정지구 개발계획안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부지의 25%나 서울시에 바쳐야 하냐"는 주민들의 반발도 1대1 재건축안이 나오자 다소 누그러지는 분위기다. 주민들도 "빨리 확정했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압구정지구에 소형의무비율을 적용하면 재건축 후 상당수가 현재보다 규모를 줄여야 해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기존 1만여가구 모두 85㎡ 이상의 중대형이어서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압구정지역의 특성상 소형이나 임대주택을 지어도 들어가서 살기 힘들 것"이라며 "압구정은 사실상 특구"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막상 계획안을 짜놓고도 발표시기를 못잡고 차일피일하고 미루고 있다. 여의도 등 다른 전략정비구역 개발계획 공개 수순과 달리 언론공개를 생략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반대론에 따른 후폭풍이 내심 두려운 탓이다.

J&K 권순영 소장은 "소형주택 공급이란 정책방향과 안맞는다"며 "압구정특구네, 그들만의 리그네, 특혜네 하는 비난여론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 때문에 용적률 상향 조정분의 일부에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1만여가구의 중대형 아파트 속에 극소수 소형·임대주택이 들어선다면 오히려 그들만의 섬이 될 수도 있다. 현실과 당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긴 힘들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