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協, "일괄 약가인하 제약산업 포기하라는 것"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목표로 추진 중인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제약협회가 "약제비 증가의 주요원인이 '사용량'임에도 불구 약가인하 조치만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약협회는 "획일적 약가인하는 보험재정에 도움 안되고 제약산업 발전에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3일 이사장단, 약가제도위원회 등이 모여 통합 워크숍을 개최하고 "정부의 확일적 약가 인하는 제약산업을 포기하라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현재 오리널약과 제네릭의약품의 약가를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장형실거래가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 등 다양한 약가인하 정책이 시행중인 상황에서 또 다시 약가인하 정책을 펼치는 것은 불합리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제약협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인 시장형실거래가제로 올해 제약업계가 5700억원의 매출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2013년까지 47개 약효군의 약가인하를 감안하면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로 인해 총 89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는 것이 제약협회의 주장이다.

제약협회는 "제약업계는 납득하기 어려운 재산권 침해로 심각한 경영타격을 입고 있다"며 "더 이상 추가 고통분담을 감내할 여력이 없는 상태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또 "처방 품목수를 OECD 평균인 2개 수준으로만 줄여도 보험의약품의 대폭적인 일괄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는 ‘사용량’을 통제하기보다 효과가 불분명한 ‘약가인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약협회는 "획일적 약가인하를 단행하면 저가의 필수약제마저 시장에서 강제 퇴출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필수약제가 사라지면, 고가의 의약품이 시장을 잠식하게 돼 보험재정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제약산업의 기반이 무너지면 산업공동화와 의약주권 상실, 신약 및 개량신약 R&D 프로젝트 중단,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