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乙 선거후… 리모델링법 6월 손질되나

↑4.27 재보선 이후 여야 모두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해 온 리모델링 관련 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은 분당신도시 전경.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치러진 분당을(乙)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수직증축을 핵심으로 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법 개정이 탄력받게 될 지 주목된다. 손 당선자가 리모델링 관련법 개정 이슈를 선점하면서 표심 끌기에 발빠르게 나섰던 만큼 관련법 개정작업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해양부가 수직증축 허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관련 용역과 태스크포스팀(TFT)을 실시·가동하는 등 국회와 정부간 의견조율이 동시 진행되면서 법 개정작업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손 당선자는 28일 당선 인사말을 통해 "리모델링 법 개정안 등 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최규성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6월 국회에서 관철시킬 계획이다. 개정안은 리모델링시 면적 증가를 50%까지 확대하고 늘어난 면적의 30%는 일반분양을 허용하도록 했다.

민주당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토해양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됐다,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의 반대로 6월 국회로 넘어갔다. 당시 한나라당은 가구수 증가와 일반분양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기 때문에 6월 국회에서 병합심사를 주장하며 최 의원 법안에 대한 심사를 저지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21일 고흥길 의원 발의로 관련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았다.


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리모델링 수직증축시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동주택의 증축에 따른 안전진단 및 구조진단을 받도록 하고 구조진단을 위해 구조진단기술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는 수직증축시 안전문제를 이유로 리모델링시 일반분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 소위는 한나라당 6명, 민주당 4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규성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한나라당 입장이 법안 통과에 결정적인 셈이다. 여야 모두 리모델링시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상 6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유력시된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판단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모두 재보궐 선거 때 내놓은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한나라당도 선거에서 졌지만 리모델링 관련법 개정안의 통과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리모델링과 관련한 검토작업도 법 개정작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여부를 두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용역'을 진행 중이며 국토부는 지난 2월 TF를 구성해 상반기 중 대안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에 착수키로 했다.

따라서 6월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로 법 개정작업이 이뤄질 경우 국토부의 제도개선 작업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당을 비롯해 평촌, 중동, 일산, 산본 등 5개 1기 신도시만 따져도 리모델링 대상이 26만여가구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