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LIG건설 도덕적 해이 전형"(상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6일 또 LIG건설 사태와 관련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고 LIG그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기업신용위험 정기 평가 때 그룹소속 건설사는 자금 지원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불이익을 감수하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예외적으로 감안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용카드사 경쟁 과열과 관련 "2분기중 카드 발급과 자격 심사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부실 경영 책임을 이해관계자에게 전가시키는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준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원장은 "그룹차원의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면 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한 제재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권 원장은 "은행이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때나 여신 심사 때 계열사를 우대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잘못된 관행"이라면서 "중견 건설업체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공정경쟁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건을 계기로 신용위험평가와 여신관행이 시정될 것"이라며 "기업신용위험 정기 평가 때 개별기업 고유의 재무위험, 영업위험, 경험위험 등 리스크 용인에 대해 엄정하게 평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또 과당 경쟁 분야로 신용카드, 퇴직연금, 랩 등을 열거하고 선제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카드 문제와 관련 권 원장은 "6개월 정도 카드 발급 내역을 분석하는 등 카드 발급과 자격 심사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를 실시할 것"이라며 "부실 발급이 많은 곳을 엄중 제재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신용카드 발급 때 자격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고 무실적 휴면 카드를 정리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도 했다.

퇴직연금에 대해선 "퇴직연금사업자의 특별이익 제공 행위와 계약 체결 강요 행위(꺾기) 등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가입자간 역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의 과당경쟁과 과련해선 "자산증가율을 경제성장률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과도한 외형 확대 경쟁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실시중인 국민은행 종합검사에도 은행의 과도한 대출 경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잠재리스크를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특히 "은행이 눈을 해외로 돌려야 한다"며 "감독자 협의체를 새로 설립해 현지 인가 절차 등이 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또 ELW(주식연계워런트) 시장에 대해 "분명히 문제가 있다. 공정하지 못하고 역기능이 너무 많다"며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경우 "4월까지 적기시정조치 등을 마무리하고 6월말까지 매각 대상자를 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은 뒤 7월부터는 정상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검사 기능 강화로 금융회사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잘 하는 곳을 매년 검사할 필요는 없다"며 " 정기 검사를 줄일 것이기 때문에 금융회사 부담을 줄어들 것"라고 답했다. 이어 "상시감시팀에서 문제 있는 곳을 파악하고 이상징후가 있으면 기동타격대처럼 검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장은 "검사를 전문화하고 선진화할 것"이라며 "해외 선진 감독당국의 경험을 참고한 검사 선진화방안을 5월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검사부서와 감독부서를 분리하는 한편 은행과 비은행의 검사업무를 전담하는 검사담당 부원장보를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