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 재추진…4월 국회 통과되나

한나라당이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6일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를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4월 국회에서 전면적 전월세 상한제를 요구하는 민주당 안과 한나라당의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를 병합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라며 "정부 등 여러 의견을 조율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란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월세 가격이 급격히 오른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 상한가 이상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다. 상한제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전월세 가격이 올랐지만 관리지역보다 상승폭이 낮은 지역은 '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신고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권장가격을 지정할 수 있고, 임대인이 권장가격을 초과해 계약을 체결하려 할 경우 임차인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전월세 가격 급등이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건 전면적 전월세 상한제와 한나라당의 방안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민주당도 한나라당의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 추진 방침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4월 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한나라당의 입장이 오락가락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배 대변인은 자신의 발언이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보도되자 재차 브리핑을 갖고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는 정책위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백지화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 시각이다. 지난달 22일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를 당론으로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후 관련 발언을 자제했던 심재철 정책위의장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상 당론 채택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나라당 당직자는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는 사실상 당론으로 봐도 된다"고 밝혔고, 다른 관계자도 "총선을 앞두고 냉담한 민심을 고려해 당 기류가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 찬성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