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더 심하다는데..'민간임대 활성화' 요원

< 앵커멘트 >
정부는 지난 2.11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민간임대 수익률은 2~3%대에 그치다보니 시장을 활성화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주가 예정된 서울시내 재건축 아파트는 총 만 2천여 가구.

입주민들이 한꺼번에 이주를 시작할 경우 하반기 전세난은 현재보다 더 심각해 질 수 있는 셈입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민간임대를 늘려 전세난을 잡겠다는 대책을 지난달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약할 것이란 주장이 많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 민간임대사업을 할 경우 얻게되는 수익률은 3% 수준.

미국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절반가량 낮고, 아시아 국가의 상업용 부동산 보다도 크게 못 미칩니다.

민간임대사업자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더라도 새롭게 사업에 뛰어들 수요는 많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결국은 민간임대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득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환경이 선결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을 비즈니스 형태로 운영하려면 지속적인 현금흐름이 필요한 만큼 전세위주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전세가 사실 유지되는 한 안정적인 임대사업이 쉽지가 않겠죠. 점진적인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민간임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집값이 정체된 상태에서는 집주인들이 지속적으로 소득수익률을 높이려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전문가들은 민간임대 환경개선을 위해선 세제혜택 뿐 아니라 임차인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