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 인하 논란에도 침묵하는 이유

정부가 지난 22일 당정 합의를 통해 취득세 50% 감면을 골자로 하는 주택 거래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발표 시점부터 취득세 인하를 소급적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시행시기, 소급적용 여부, 지방자치단체 세수 손실 보전 방안 등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취득세 적용 시기에 대한 혼선으로 주택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 여당은 추진, 야당·지자체 반대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7일 "취득세율 인하는 발표 시점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며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여당의 장담과 달리 민주당과 지방자치단체는 취득세 감면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지방세인 취득세를 감면할 경우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것이 반대 논리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지난 24일 "취득세 인하로 인한 거래 활성화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당사자인 지자체의 반대 목소리가 심각할 정도로 크다"며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부정적 의견을 분명히 했다.


지자체들의 반발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충남도 등을 비롯한 광역지자체들은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 방침에 잇달아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지자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줄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세를 먼저 감면하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만약 취득세를 감면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국비 보전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 국회 눈치 보며 침묵하는 정부 = 취득세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는데도 정부는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적용시기, 소급적용 여부, 지자체 세수 손실 보전 등은 내일 출범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취득세 감면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TF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취득세 감면 시기를 소급 적용하자는 주장도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8일부터 재정부, 행안부, 지자체 및 지방재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방재정보전검토 TF를 가동한다. TF는 구본진 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을 반장으로, 관계부처 국장급, 지방자치단체 대표 및 지방재정 전문가로 구성됐다.

정부는 사실 지난 2009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감면 연장을 발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거래활성화 방안 발표일인 22일부터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말을 아끼는 것은 취득세 감면이 국회의 법 개정 사항이라는 점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에도 양도세 감면시기를 발표일로 정했다가 야당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았던 사례가 있다.

아울러 양도세와 달리 취득세는 법 개정안 공포일부터 적용해왔던 관행을 따랐다는 점에서 소급 적용을 놓고 국회에서 법리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소급적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급적용 원칙이 정해지면 취득세율 인하가 발표된 이후부터 개정법안 시행 시점 사이에 주택을 매매한 경우 일단 기존 세율을 적용 받겠지만 법안 개정 후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