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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 당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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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 당론 아냐"

머니투데이
  • 도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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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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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이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를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를 당론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는 당 정책위원회 산하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에서 제안한 안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에 한해 가격 상승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의 전면적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방안이다.

당초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에 긍정적이던 심 정책위의장이 입장을 선회한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당내 반발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심 정책위의장은 "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지적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다"며 "당 정책위 산하 정조위원장들과 협의해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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