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전·월세 상한제 반대 입장 밝혀

이재오 특임장관이 간접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문제점을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22일 오전 트위터를 통해 어느 교수님께서 저에게 보내오신 내용이라는 글을 소개했다. 이 글은 "전월세 상한제 시행은 어떤 결과를 가져 올까요"라고 지적한 뒤 "전월세 상한제의 핵심내용은 전월세 계약기간 갱신 때 전월세 인상률을 연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는 현행법정 전월세 계약기간이 2년이므로 전월세 인상률은 2년 동안 10%이내가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글은 "전세대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2년 계약에 10% 이내의 인상률이 적정한가는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며 "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으로 강제성을 띈다. 따라서 2년 계약을 맺은 뒤 어떤 사유로 임대인이 나가라고 해도 세입자는 나가지 않을 권리가 보장된다"고 밝혔다.

또 "문제는 계약이 끝나는 2년 후부터 나타난다"며 "전월세 계약은 전국적으로 일년내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 시행 다음날부터 임대인들은 계약 갱신에서 2년간 전월세 10% 이내 인상 규제에서 벗어나고자 전월세를 엄청나게 인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전월세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한 이 같은 전월세 인상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뒤 "새로운 전월세대란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런데 문제는 또 있다"며 "전월세 공급이 수요를 웃돌게 될 경우 전월세 상한제가 오히려 독소조항이 될 수 도 있다"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목했다.


한편, 이 장관은 전날에는 트위터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이익공유제를 옹호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그는 트위터에서 "동반성장, 이익이 초과로 예상보다 많이 생기면 중소기업에 기술개발비도 좀 지원해주고 중소기업도 스스로 성장할 수록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이익공유제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겨냥 한 듯 "무슨 교과서에 없느니 자제해 달라느니 알 만한 사람들이 왜 그러는 지 참 알 수 없다"며 "듣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