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3%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찬성"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국민 대다수가 전·월세 인상폭을 제한하는 이른바 '전·월세 상한제'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3일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다른 야당,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함께 '전월세 관련 긴급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해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기존의 세입자가 재계약을 할 때 전월세금의 인상폭을 제한하는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72.8%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전체의 42.5%는 '매우 찬성', 30.2%는 '대체로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대체로 반대'는 16.4%, '매우 반대'는 10.9%에 불과했다.

저소득 가구에 월 11만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는 '매우 찬성'이 33.7%, '대체로 찬성'이 29.7%로 나와 '찬성' 의견이 63.4%에 달했다.

이명박 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못함'이 67.6%로 '잘함'(32.4%) 응답의 2배를 넘었다. '매우 잘함'은 4.4%, '대체로 잘함'은 28.0%인 반면 '매우 못함'은 32.1%, '대체로 못함'은 35.5%로 조사됐다.

또 정부가 전·월세난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 장려정책에는 72.2%가 반대했다.

전셋값이 96주째 상승하는 원인으로 31.4%가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를 꼽았으며 19.6%는 '재개발·재건축 멸실', 19.1%는 '공공임대 공급 감소'를 들었다.

아울러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추가'를 꼽은 응답자가 38.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매매거래 활성화'로 22.2%였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원혜영 의원은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을 최우선 민생과제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대도시 20대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 이뤄졌다. 95%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 오차는 ±3.1%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