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1억 올랐는데 대출 2000만원 더 받아봤자…

- 전세대출 한도 증액·공급량 늘리기 '역부족'
- DTI규제완화 연장 등 매매수요 전환책 필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1·13대책과 2·11대책 등 두 차례 관련 대책 모두 단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장 전세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1∼2년뒤에나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이어서다.


늘어나는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대안이 빠진 것도 두 대책의 한계로 꼽힌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한시적 세금 감면 등이 함께 나왔다면 수요 조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봄 이사철에 앞서 전세대출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매입·전세임대 조기공급 등 각종 후속조치를 신속히 시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세난 심각하지 않다.

특별한 대책없다"며 시장 개입에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추가대책을 계속 내놓겠다"는 쪽으로 급선회한 것도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조금이나마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다.


◇전세대출 한도 올렸지만…천정부지 전셋값엔 역부족

이번 전·월세 대책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한도가 종전 가구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3자녀이상 8000만원→1억원) 이하로, 저소득가구 전세보증금 대출한도는 종전 8000만원에서 1억원(3자녀이상 9000만원→1억1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0만원씩 늘어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는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 오른 수도권 전셋값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기금이 제한돼 있어 무작정 대출 한도를 높일 수는 없지만 그만큼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대부분 세입자들이 웬만하면 보증금 올려주고 계속 살기를 원하지만 2년새 너무 오른 전셋값을 감당할 수 없어 다른 전셋집을 찾아 나서는 것"이라며 "대출금 2000만원 증액만으로는 더 싼 집으로 옮기려는 전세수요 도미노를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예년보다 조기에 공급하는 매입·전세 임대주택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공급 물량은 LH가 매년 내놓는 것과 큰 차이가 없고 공급 시기만 1∼2개월 앞당긴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매입·전세임대주택 1만8000여가구가 공급되지만 공급지역과 입주자격이 한정돼 있어 일반적인 전세수요를 흡수하는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소형·임대주택 공급만으론 시장 안정 어려워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은 근본적인 시장 안정 방안이지만 최소한 1∼2년 이상 지나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만큼 당장 전세난을 진화하기는 어렵다.

민간 사업자에 소형·임대 주택을 지을 자금을 연 2% 저리로 빌려주는 방안의 실효성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출 요건을 완화했지만 수도권 땅값이 워낙 비싼데다 소형주택을 지어 수익을 낼 수 있는 마땅한 사업부지가 많지 많아서다.

건설자금을 특별지원한다고해도 돈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사업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전반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취지는 좋지만 당장 수요를 조절하기는 어려운 만큼 전세대책의 파괴력은 크지 않을 것"며 "올해 입주물량이 급감하는 만큼 전셋값 오름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전세대책은 서민 부담은 일부 해소할 수 있지만 효율적으로 전셋값을 통제할 수는 없다"며 "DTI 규제 완화 연장, 세제 혜택 등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돌아설 수 있는 한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