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혁신도시 난항…균형발전 빨간불

전북 무주 기업도시 개발계획이 전면 취소된 가운데 혁신도시 사업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업도시는 지정 이후 사업자체가 백지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다른 지역 기업도시도 투자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 역시 수조 원을 투입해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도 부동산경기 침체 여파로 공동주택, 상업·업무 등 민간용지를 분양하지 못해 대부분 '유령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무주 기업도시 개발 취소 파장 클 듯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8일 전북 무주에 7.6㎢(232만평) 규모의 '무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조성하려던 계획을 취소,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기업도시는 지난 2005년 참여정부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과 함께 지역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정부주도로 추진되는 다른 지역발전균형 사업과 달리 민간기업이 사업주체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충북충주 △강원원주 △전남무안 △충남태안 △전남영안 △전북무주 등 6곳이 기업도시로 선정됐다.

무주 기업도시는 관광레저 중심 개발계획이 수립돼 대한전선을 모기업으로 한 무주기업도시와 무주군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대한전선이 2008년 금융 위기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사업을 포기했고 이후 새 투자사가 나타나지 않아 사업이 표류해왔다.


이번 기업도시 취소 결정은 사업 당사자인 무주군 및 시행 사업자들과 청문(행정절차법상의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 청취) 절차 및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뤄졌다. 개발구역 지정 해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24일쯤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더 큰 문제는 기업도시 개발 무산 위기가 무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던 전남 무안군 기업도시도 사실상 좌초됐다. 무안에는 중국 자금이 투입되는 한중단지 1770만㎡와 국내 단지 1525만㎡를 합해 총 3295만㎡의 대단위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투자자들이 모두 이탈해 사업주체인 '무안기업도시개발'이 청산한 상태다.


◇5조원 쏟아부어 혁신도시 보상 끝냈지만…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다.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전북 △경북 △충북 △경남 △제주 등 10곳(42개 공구)이 혁신도시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으로 각각 이전하는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124개다.

혁신도시 토지보상은 거의 끝났다. 혁신도시 10곳의 토지보상률은 지난해 12월 현재 99.2%. 광주·전남과 제주의 토지보상은 완전히 끝났고 나머지 8곳도 마무리 단계다. 토지보상에 투입된 자금은 4조8300여억원에 달한다. 모든 공구의 부지조성 공사도 한창이다. 지난해 12월 현재 공사추진율은 55.6%다.

하지만 혁신도시의 민간용지 분양률은 저조하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74곳이 부지를 매입했을 뿐 부지조성 공사가 절반 이상 진행되도록 민간에 판매된 주택, 상업, 산업 등의 용지는 10% 안팎에 불과하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한나라당 허 천 의원, 민주당 유선호 의원)에 따르면 전국 9개 혁신도시의 유상공급 민간용지 분양률은 지난해 7월말 현재 전체의 8.4%였다. 그나마 단독주택(12.5%)과 공동주택(14.5%) 등 주거용지 분양률은 10%를 넘었지만 산·학·연 클러스터, 상업·업무 등의 용지는 분양률이 1%에도 못미쳤다.

전문가들은 전국 10곳에 달하는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시를 개발했다가 공공기관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가 빈 땅으로 방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더 늦기 전에 혁신도시의 목표와 개념을 재정립하고 다양한 개발방식을 도입해 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시행자의 자금난, 저조한 용지분양률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입주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등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