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국토 "최선의 전세대책은 임대·소형 공급확대"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최근 전세난은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지만 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책은 마련하겠습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사진)은 6일 출입기자와의 신년인사 자리에서 "최근 전세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견해에 따라 시장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며 "임대주택이나 소형주택 공급을 최대화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 아니겠냐"고 말했다.

소형주택의 핵심인 도시형생활주택이 전세난 완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겠냐는 질문에는 "개인적으로 전셋집 14번 옮긴 경험이 있다"며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설 기간이 짧은데다 1∼2인 가구를 비롯해 자녀를 둔 가구도 수용하기에 충분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물량은 지난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는 그동안 전셋값 상승이 계절적, 국지적 요인에 따른 현상이어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겠던 국토부의 기존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한나라당 등 정치권이 전세대책의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국토부의 공식 입장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13일 당정이 발표할 전세대책에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자격 완화, 대출금리 인하 등 조치가 기본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장관은 "공급 대책은 단기 대책이 될 수 없는 만큼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등 조치는 기본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민간 건설시장 공급 활성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주택시장 분위기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만큼 민간에서 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손질하겠다"며 "과거에는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을 만들어야 유능한 공무원으로 평가받았지만 사실은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