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글로벌기업과 비교해 성적표 매긴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기업 경영평가를 할 때 글로벌 선진기업 실적과 직접 비교하는 방법을 도입키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 부채축소, 사회공헌 등에 대한 배점을 높이거나 신설해 공공기관의 점수를 매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인천공항,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생산성을 전년도 실적치 대신 글로벌 기업의 실적과 비교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인천공항의 경우 히드로(영국) 샬 드골(프랑스) 프랑크프루트(독일), 스키폴(네덜란드), 책렙콕(홍콩) 등의 공항과 자산수익률을 견줘 보는 식이다. 한국전력은 송배전손실률, 가스공사는 도입단가,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이용률, 철도공사는 정시운행률, 철도사고율 등을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평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회공헌과 일자리 창출 부문의 평가 비중도 높아진다. 동반성장, 공정사회 구현 등 ‘사회공헌’ 지표가 신설돼 2점이 부여되며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 청년 미취업자 채용, 장애인 채용 등 정부권장정책에 대한 이행점수는 2점에서 5점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아웃소싱, 기술이전 등을 통한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핵심적인 평가사항으로 정했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채가 많은 기관의 부채 관리지표 평가점수는 7점에서 12점으로 확대된다. 특히 LH(토지주택공사)는 12점의 배점 외에 추가적으로 부채관리 관련 별도과제(30점)를 부여해 유동성 확보, 부채축소, 자구노력 등을 정밀하게 평가할 방침이다.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복리후생 과다지출 등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지표는 최하점을 부여키로 했다.


임해종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평가제도 개편은 일자리 창출, 공정사회 구현에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유도하고 인력운용 효율화, 노사관계 합리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 선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영평가단에 대해 엄격한 상피제(연구용역, 친인척 근무 배제)를 적용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평가위원은 평가 중이라도 해촉하는 등 평가단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