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무상급식 반대' 공동선언

머니투데이

최은혜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35개 학부모·시민단체는 2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교총 강당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동으로 '포퓰리즘 전면 무상급식 반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무조건 실시하는 무상급식은 교육재정 배분이나 사회정의·국가발전 차원 등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예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상급식을 추진하면 다른 교육부문에 대한 재정이 잠식당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에서 시설 예산 1849억원, 영어 사교육비 절감 사업비 전액, 과학실험 현대화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 경기도교육청도 저소득지역 교육복지 투자 지역 예산 33억원,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비 144억원 등을 삭감한 것이 그 예라는 것이다.

또 "무상급식은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빼앗아 부자에게 돌려주는 '부자급식'이며 시급하지도 않은 부유층 자녀에게 급식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외상급식'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35개 단체는 선언문을 통해 △전면 무상급식 철회 및 저소득층에 대한 조식·석식, 방학 중 급식 제공 △도시 낙후 지역 및 농어촌 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환경 개선에 우선 투자 △급식의 안정성 확보와 질 제고를 위한 시설 및 제도 개선 추진 △학교 안전망 확충 우선 추진 △무상급식 단계적·점진적 실시 등을 서울시와 시교육청 측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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