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발]한·미연합훈련 'PSI'논란 "훈련 확대? 축소?"

한·미 양국군이 연합훈련 3일째인 30일 해양차단훈련을 실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양차단훈련은 대량살상무기(WMD) 의심선박이 북방한계선(NLL)을 침투한 경우를 가정해 우리 함정이 적 함정을 둘러싸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봉쇄하는 훈련이다. 양국군이 WMD 의심선박에 대한 운항 정보·첩보를 공유한 가운데 연합검색반을 투입해 선박을 장악하고 정밀검색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양국군이 서해상에서 WMD 차단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양국군은 올해 동해상에서 실시한 '불굴의 의지' 훈련 때 WMD 차단훈련을 이미 한 차례 한 바 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가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미 연합훈련 3일째인 오늘 해양차단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하자 기자실에서는 이 훈련의 근본성격이 무엇인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

일각에서는 WMD 차단훈련을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일환이라고 보고 한·미 연합훈련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당초 연평도 포격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이 짙던 이번 훈련이 북한의 WMD 차단훈련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란 얘기다.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하지만 정반대 시각도 적지 않았다. PSI 훈련을 실시한 것은 당초 계획보다 연합훈련 수위를 대폭 낮춘 게 아니냐는 것이다. 통상 PSI 훈련은 군보다 해경이 주로 하는 훈련인데 한·미 연합전력이 이번 훈련기간 동안 굳이 PSI 훈련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반응이었다.


전날 연평도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미 양국이 북한과 중국을 의식해 사격을 취소하고 예정에 없던 PSI 훈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한 언론사 기자는 "이번 한·미 연합훈련이 너무 북한을 자극하니 자제하자는 미국 측 요청이 있었으리라고 해석된다"면서 "양국이 이번 훈련과 관련해 논의를 한 게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해양차단훈련은 PSI훈련과 개념이 다르다"며 PSI 훈련 자체를 공식 부인했다. 논란이 계속 확대되자 합참 이붕우 공보실장은 "전체 일정은 연합훈련 시작 전에 이미 잡았다"며 "한·미 양국이 연합훈련을 28일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하면서 훈련 내용과 참가 규모를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