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硏 '자본유출입 규제 도입' 한 목소리

과도한 원화 강세를 방지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본 유출입 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경제연구소의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7일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과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두드러진 원화 강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진정시키기 위해 일정 정도의 자본유출입 규제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책연구소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자금유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거시적 펀더멘털 강화 외에도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포지션 관리 강화 및 자본유입 억제장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미국의 양적완화에 따라 한국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는 외국 자금이 대내외 충격으로 이탈할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자본 규제가 필요하다고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경상수지와 관련, "향후 진행될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논의로 신흥국의 내수시장 확대에 대한 선진국의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며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폭의 인위적인 조정 대신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제 전체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고용 창출로 직결되는 서비스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규제와 관련, "주요국과 괴리되지 않은 금융규제 및 감독시스템으로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며 대출채권 유동화 확산,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성장, 그림자 금융의 성장 등 금융환경의 변화를 금융규제 및 감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G20 정상회의를 통해 높아진 국제위상을 외교적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G20 정상회의 상설 사무국을 서울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