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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무상급식 3개 학년 실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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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무상급식 3개 학년 실시 유력

머니투데이
  • 최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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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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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시내 무상급식이 초등 3개 학년에 국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8일 "서울시가 초등 4개 학년 실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초등 3개 학년 실시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의회와 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서울시의 예산 협조 하에 초등 4개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의회와 시교육청의 무상급식 '4개 학년 실시'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 시는 대신 내년에 초등 1개 학년을 대상으로 먼저 무상급식을 실시한 후 2012년 3개 학년, 2013년 6개 학년으로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과 시의회는 "1~2개 학년에만 우선 실시하자는 타협안은 무의미하다"며 초등 3개 학년을 대상으로 독자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개 학년 실시는 자체 예산확보가 가능하고 자치구들 사이에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시교육청과 시의회는 그러나 대화채널은 계속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어 무상급식 시행안에 대한 합의가 완전히 무산됐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교육청과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과 주말·방학 결식아동 등에 대해서는 무상급식 비용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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