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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친서민정책, 취약계층 실태파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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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친서민정책, 취약계층 실태파악부터"

머니투데이
  • 도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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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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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19일 "친서민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대로 하려면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말 중요한 것은 체계적 통계관리"라며 "유형별, 대상별로 빈공통계를 만들어 공개하도록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의 분배구조 개선 정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빈곤에서 탈출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빈곤으로 진입하는 확률을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박 전 대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점검 △정책 목표와 대상을 명확히 설정한 맞춤형 정책 마련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박 전 대표의 지적에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맞춤형 정책을 복지행정의 근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18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다가 후반기 국회부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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