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라응찬 장기집권이 신한사태 불렀다"

"금융감독원이 눈치만 보고 있다가 뒤늦게 칼을 빼든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신한 사태'를 수면 밖으로 끌어올린 주역 중 한 명인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이 사태와 관련해 가장 먼저 내놓은 단어는 '뒷북'이었다. 자신이 신한금융지주 관련 의혹을 제기한 지난 4월 금융 당국이 나섰어야 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사진=홍봉진 기자

주 의원은 14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금감원은 당시 라 회장 관련 의혹에 대해 다 알고 있었지만 제때 나서지 않았다"며 "이 바람에 신한은행 예금주와 신한지주 (56,500원 ▼300 -0.53%)의 주주, 국민들 모두가 상처 입었다"고 비판했다.

금융 당국이 라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 등 문제점을 지난 4월에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정치권 등의 눈치를 살피는 바람에 사태가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주 의원은 지난 4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라 회장이 금융실명제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검찰에서 확인 했냐"고 질문해 "그렇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이른바 '신한 사태'는 이날 이후 신한지주 내부의 갈등 등을 통해 본격화됐다.


금감원은 그러나 4월 이후에도 라 회장에 대한 조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이어갔다. 7월에 검찰이 조사에 나서자 그제서야 움직였고,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권력 실세와 라 회장의 유착설까지 내놓기도 했다.

그는 라응찬-권력 실세 유착설에 대해 해석이 확대되는 것은 경계했다. "야당이 정치공세로 몰고 가고 있지만 이는 사태의 본질이 아니며, 더 중요한 것은 금융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강조했다.

다만 "이 문제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금융질서와 금융윤리를 바로 잡았어야 했다"며 "신한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한 사태 본질에 대한 주 의원의 해석은 '장기집권의 폐해'였다. "금융권이나 정치권 모두 장기집권하면 고인 물처럼 썩게 되고, 신한 역시 그 중 하나"라는 분석이다.

그는 "신한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예금주와 주주,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며 "자기 자신들의 일신영달만 추구했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에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라 회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그런 사람(라 회장)이 정권에 빌붙어서 금융 권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썩기 시작했다"며 "라 회장은 책임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기가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금융시스템 선진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문제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북 울진(53세) △경북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과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대구고등검찰청 부장검사 △17, 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원내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