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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감사원 중징계 42.4% '솜방망이'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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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감사원 중징계 42.4% '솜방망이'로 감경"

머니투데이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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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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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최근 3년간 비위 공직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사례 10건 중 4건은 징계가 경감돼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이 14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감사원이 통보한 212건의 중징계 요구 중 42.4%에 해당하는 90건이 피감기관 인사위원회 등의 결정을 거치며 경징계 등으로 징계 수준이 낮아졌다.


방위사업청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부는 각각 5건, 4건, 3건의 중징계 요구를 100% 경감 조치했으며, 경기도청은 21건 중 14건을 충청남도는 8건 중 7건을, 영상물등급위원회는 7건 중 5건을 감경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12건의 중징계 요구를 받았으나 한 건도 감경하지 않았고, 경기교육청은 12건 중 1건만 감경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각 기관이 감사원의 중징계 요구를 감경하는 것은 각 기관 징계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에서 봐주기식 심사를 하는 경향이 강하고, 훈·포장 수여 여부가 감경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훈·포장 수여 심사 기준에 문제가 있고 남발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감사원의 중징계 이행율을 높이기 위해 훈·포장 심사를 엄격하게 해 수여 남발을 줄이고 현재 훈·포장에 따른 일률적인 감경기준을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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