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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ETRI,삼성과 계약 잘못해 수백억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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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ETRI,삼성과 계약 잘못해 수백억 날려

머니투데이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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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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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삼성전자와 기술계약을 잘못해 수백억원대 기술료 수입을 날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ETRI는 2002년 삼성전자와 와이브로(WiBro·무선 휴대인터넷) 전송 속도를 대폭 향상시킨 '와이브로 에볼루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관례대로라면 기술제공자인 ETRI가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받아야 하지만 이 때 계약은 기술료를 전체 매출액의 2%, 최대 72억원으로 제한했다. 보통은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을 구분해 계약하지만 이같은 매출 구분도 하지 않았다.


계약에 따라 ETRI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삼성전자에서 기술료를 총 72억원 지급받았지만 추가적인 기술료 수입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은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산한 기술료 수입은 2024년까지 약 6800만달러(757억원)"라며 "ETRI가 삼성과 계약할 때 관례대로 했다면 엄청난 기술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계약을 잘못해서 스스로 복을 걷어 찬 꼴이 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ETRI는 "삼성전자가 첫 연구 때부터 파트너로 참여해 기술료 계약을 관례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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