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검찰, '경영권 편법 상속 의혹' 태광그룹 압수수색外

◇검찰이 태광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편법 상속·증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13일 오전 8시쯤 수사관 20여명을 서울 중구 장충동 태광산업 본사와 계열사 2곳에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민주당 현역 의원 A씨가 경기도 남양주 지역 기업인들 모임인 '불암상공회'에 그린벨트 용도변경을 약속한 뒤 투자받은 토지매입자금 140억원 가운데 수억원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회사 대표이사가 신주를 발행·인수하면서 주식 출자금인 주금을 내지 않은 채 마치 납입한 것처럼 가장했다면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시설유지 관리업체 C사 주주인 공모(40)씨가 회사와 대표이사 이모(49)씨를 상대로 "이씨의 이사 지위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재판장 허가 없이 수갑을 채운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김정학 부장판사)는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강모씨가 "재판장의 처분 없이 수갑을 채웠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는 상습범 가중처벌 조항을 없애는 형법 개정안을 내놓은데 이어 특별법이나 특례법에 규정된 상습범 가중처벌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는 형법상 가중처벌이 사라지는 폭행, 체포, 감금 등에 이어 특별법상 변호사법 위반이나 마약 제조·매매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도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위탁교육을 받게 될 첫 검찰 수사관이 선발됐다. 대검찰청은 국내 로스쿨에 위탁교육생으로 보낼 첫 검찰 수사관에 서울북부지검 조범석 수사관을 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 공증인법이 시행된 2월 이후 부실공증이 적발된 법무법인과 변호사 등 총 122명을 징계했다고 이날 밝혔다. 징계 대상자는 인가공증인(공증인가 법무법인·합동법률사무소)과 소속 변호사가 95%(118명)를 차지했으며 임명공증인은 5%(6명)로 나타났다.

◇법원이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길태(33)의 정신상태를 재감정하기로 결정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서울대병원에서 김의 정신질환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를 다시 진행키로 했다.

◇연기자가 소지하고 있던 거액의 수표를 보관해 주겠다고 속여 그 중 일부를 가로채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 N사를 운영하며 소속 연기자 A(42·여)씨의 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기소된 이모(37)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으면 개인이나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비닐 원료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호남석유화학 (80,100원 ▲900 +1.14%)과 이 회사 이사 박모(54)씨, 삼성토탈과 회사 상무 이모(57)씨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3년여 동안 231억원을 날린 정모(63)씨가 '한도를 초과한 베팅이나 규정을 어긴 출입을 허용하는 등 무리한 도박을 부추겼다'며 강원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카지노는 정씨에게 2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는 "자동거래시스템으로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투자업체 I사 이사 조모(2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