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포커스]김 빠진 국감…2라운드에 탄력받나

국정감사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국회는 역대 유례 없이 김 빠진 국감이라는 평을 일축하려는 듯 국감 둘째 주가 시작된 11일 MC 몽의 병역비리 사건, KB금융지주의 편향된 인사, 강원랜드의 사행성 논란 등을 화두로 공방을 벌였다.

지식경제위원회는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과도한 사행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정무위원회는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이 취임한 뒤 고려대·영남권 인사들이 대거 영입된 점을 문제 삼았다. 국방위원회에서는 가수 MC몽의 병역비리 사건을 두고 김영후 병무청장이 진땀을 흘렸다.


◇지경위 '강원랜드' 난타= 강원랜드 국정감사에서는 15시간 만에 26억원을 탕진하고 이틀에 걸쳐 34억원을 잃은 고객이 나올 정도로 지나치게 사행성 위주로 운영된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강원랜드 카지노게임기록에 따르면 VIP 고객인 A씨는 2003년 1월~2006년 4월 370억원을 탕진했다. 15시간 동안 26억원을 잃은 적도 있다.

2003년 4월~2006년 11월 231억 원을 잃은 B씨는 이틀 동안 34억 원을 날리기도 했다. 강 의원은 강원랜드가 이 같은 게임기록을 도박중독관리센터에 전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고객들이 도박중독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강원랜드가 출입제한 규정을 허술하게 적용한 점도 논란이 됐다.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출입제한을 당하고도 재출입이 가능해 가산을 탕진했다는 이유로 2006년 이후 제기된 소송 건수는 모두 9건이다.


◇정무위 '어윤대號 KB' 질타= 어윤대 회장이 취임한 뒤 KB금융 (83,600원 ▲1,100 +1.33%)지주에 고려대·영남권 인사들이 대거 영입된 점도 문제가 됐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어 회장이 취임한 뒤 교체된 KB금융 및 자회사 임직원17명 가운데 출신 학교가 확인된 15명 중 5명이 고려대를 졸업했다.

출신 지역이 확인되지 않은 5명을 뺀 12명 가운데 영남권에서 태어난 임직원은 12명이다. 충청과 호남 출신은 각각 3명, 2명에 불과했다. 신규 취임한 임직원 중 고려대·영남권 출신인 이른바 '황금 라인'은 모두 2명이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녹색금융 활성화 주문이 네오세미테크 상장폐지 사태의 피해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2000년대 들어 30억원을 넘지 않던 네오세미테크에 대한 산업은행의 신규 대출이 2008년 423억원을 기록한 점을 지적한 것.

현재 네오세미테크에 물려있는 금융기관의 자금은 모두 13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산업은행의 신용공여액은 전체의 32.54%인 427억원이다.

◇국방위 '병역비리 MC몽' 혼쭐= 국방위원회의 화두는 병역비리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MC몽이었다. MC몽이 1998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1등급을 받고도 7차례에 걸쳐 입영 연기를 한 뒤 9년 만에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것은 병무청의 직무유기라는 논리였다.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이 보기에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도 병무청이 추적 관리하지 않았다"고 질타하자 김영후 병무청장은 "병역처분이 변경됐을 때 추적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미흡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진삼 자유선진당 의원은 "2007년부터 지난 7월까지 운동선수 120명, 비보이 19명, 연예인 4명 등 143명이 고의적인 병역기피 혐의로 적발됐다"며 병무청을 몰아붙였다. 유형별로는 고의적인 어깨탈구가 1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신병 위장이 9건, 고혈압 조작이 4건으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