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국감]"무죄 선고 17%는 검사 실수 때문"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국감]"무죄 선고 17%는 검사 실수 때문"

머니투데이
  • 김성현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0.10.10 12:47
  • 글자크기조절
검사의 과오에 따른 무죄 판결 비율이 전체 무선 선고 사건의 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증거판단 잘못, 의율 착오 등 검사의 과오로 무죄가 선고된 건수는 전체 무죄 사건(1만5942건) 중 16.5%(2631건)에 달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수사 미진'으로 무죄가 선고된 비율은 2006년 40.5%에서 2007년 45.6%, 2008년 53.3%, 지난해 72.7%으로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법리 해석 잘못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비율도 26.6%(702건)에 달했다.

이 의원은 "검사의 수사가 유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나면서 수사 미진으로 인한 무죄 선고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명확한 근거 없이 추진하는 무리한 수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노후 위해 부동산? 저라면 '여기' 투자"…은퇴 전문가의 조언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PADO
PADO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