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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통신·포털, 고객정보 불법이용 1400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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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통신·포털, 고객정보 불법이용 1400만건

머니투데이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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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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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1422만건…과징금·과태료 15.3억원

통신사와 인터넷포털 사업자들이 지난 2년간 고객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건수가 14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09년 통신, 케이블방송, 인터넷포털 사업자들이 고객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해 적발된 건수가 1422만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 부과받은 과징금과 과태료 총액은 15억2900만원이다. 통신사업자는 1268만건을 위반해 총 13억2900만원을 과징금 및 과태료로 부과받았다. 포털 사업자는 119만건으로 1억원, 케이블방송사는 34만건으로 1억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국감]통신·포털, 고객정보 불법이용 1400만건 - 머니투데이
불법적인 고객정보 이용은 개인정보 유용이 가장 많았다. 통신사는 개인정보 유용이 636만건에 달했고 포털과 케이블방송사는 각각 119만건, 25만건으로 집계됐다.

통신사는 자사포털 무단 가입도 533만건에 달했고 사망자 주민번호를 이용한 가입건수도 28만건이 넘었다.


이 의원은 "불법적 고객정보 이용과 관리부실에 따른 처벌은 받았으나 한번 노출된 개인정보는 다시 찾을 수가 없어 불법적 이용이 지속될 수 있다"며 "고객정보의 부당한 이용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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