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통위, 금리 올리기도..동결하기도..

14일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인상할까. 오리무중이다. 국내외 경제상황을 보면 인상-동결 요인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금통위는 국내·외 경제상황, 국내 금융시장 동향 등 크게 세 가지를 놓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기준금리 결정 전날 금통위가 조사국·국제국·금융시장국의 보고를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내 경제 상황은 '인상'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6~2.7%에서 움직이던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9월 3.6%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물가안정은 한은의 존재 이유로, 금리 결정시 최우선 고려사항이다. 한은의 물가목표는 3%가 일종의 상한선이다.

다만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배추 등 채소 물가상승분을 빼면 3.0%대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란 점에서 금리인상이 절실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채소값 폭등은 날씨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인데다, 공급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은 금리 인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채소 값은 생활물가여서, 문제는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기회복세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금리 인상을 주저케 만드는 요인이다. 최근 발표된 8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동반 하락했고, 대표적인 체감경기지표인 제조업 업황 경기실사지수(BSI)도 악화됐다.

글로벌 경기에서 최대 변수로 떠오른 것은 환율. 경기회복세 둔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 등 주요국들이 앞 다퉈 자국화폐 약세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경우 원화 강세로 수출이 줄어들면 우리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은 금리 인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금융시장 상황도 금리 인상에 우호적이지 않다. 풍부해진 글로벌 자금이 국내 증시와 채권시장에 유입되면서 채권금리가 사상 최저치에 바짝 다가서는 등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있어 금리인상 정책이 무기력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3.31%로 역사적인 저점인 2004년 11월 말의 3.24%에 근접했다.


어쨌든 금리 결정은 금통위원들의 몫이다. 현재 금통위는 김중수 한은 총재와 이주열 부총재 외에 강명헌·김대식·임승태·최도성 위원 등 총 6명. 전 박봉흠 위원의 후임이 미정이어서 1명은 공석이다. 인상론과 동결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결국 금리 결정은 김중수 총재의 리더십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