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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박지원의원-이진성 법원장 '파란색'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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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박지원의원-이진성 법원장 '파란색' 공방

머니투데이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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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0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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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파란 유니폼, 정치적 중립 지키지 못한 것" vs 李 "견강부회"

5일 서울고법 및 산하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5월말 이진성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 걷기대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재오 특임장관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6·2 지방선거에 앞서 파란 자켁을 입고 캠페인을 진행한 것이 선거지원 행위로 간주돼 선관위에 고발됐다"며 "이 법원장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700여명의 법관, 법원 직원들과 파란 셔츠를 입고 나온 것에 어떤 의미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이 법원장이 "아무런 정치적 의미가 없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국민이 (아무 의미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겠냐"며 반박했다.

박 의원은 또 "장관이 파란 옷을 입은 것은 고발사유고 법원장이 입은 것은 괜찮냐"며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 법원장은 "(이 장관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걷기대회 등)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 억지 주장)라고 생각된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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