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햇살론'··· 조회만 해도 신용등급 하락?

정부의 서민금융지원대책인 '햇살론'이 대출 조회를 하는 것만으로도 신용평점이 하락, 저신용층의 신용등급 하락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은 3일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출은 물론이고 조회만 할 경우에도 신용등급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햇살론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층에게 금리 10%대의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서민금융지원책으로 7월 시행 후 9월30일까지 10만6150건, 9755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하지만 햇살론은 금융회사의 다른 대출과 구분되지 않아 일반 대출거래처럼 신용평점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제 1금융권도 은행 대출 시 신용평점이 하락하지만 저축은행은 그 폭이 커, 1등급정도 하락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신용등급의 변동은 여러 가지 신용정보가 복합적으로 결합돼 나타나기 때문에, 햇살론의 이용만으로 신용등급이 변동했는지 일률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또 "햇살론 뿐만 아니라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 받을 때도 신용평점이 하락하게 되며, 원리금을 일정기간마다 상환하면 다시 신용평점이 상승하게 된다"며 "햇살론 대출이나 조회만으로 신용등급이 바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햇살론의 취급기관인 제2금융권의 일부 저축은행은 자체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Credit Scoring System) 도입이 어려워 신용조회회사(CB)의 신용등급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대출거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신용조회회사 및 은행의 개인신용평가 시 연간 3회 이내의 금융권 신용조회기록은 반영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지만, 연말까지는 신용등급 하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햇살론을 이용한 서민들은 이미 신용등급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또 다른 서민금융지원책이 없으면 또 다시 사금융 및 대부업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주도 서민금융지원대책에 한해서는 신용등급 하락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