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방통위 "2011년은 DTV전환의 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도 예산안 7661억원 가운데 6523억원을 사업비로 집행할 예정이다. 이는 2010년 사업비 6691억원보다 2.5% 줄어든 것이다.

6523억원이 구체적으로 쓰여질 사업은 △방송통신융합 촉진과 디지털방송전환(1359억원) △방송통신서비스 품질제고 및 이용활성화(970억원)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와 정보보호 강화(902억원) △이용자 권익증진과 공정경쟁 환경조성(229억원) △전파방송산업 여건조성과 해외진출지원(766억원) △방송통신 연구개발 및 진흥기반 조성(R&D)( 1993억원) 등 크게 6개 분야다.


2011년도 사업비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한 항목은 '방송통신융합 촉진과 디지털방송전환' 뿐이다. 나머지 사업비는 모두 삭감됐다. 가장 크게 삭감된 사업비는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와 정보보호 분야다. 올해 1248억원이 투입됐던 이 분야는 내년에 346억원이 깎여 902억원만 쓰인다. 감소폭이 27.7%에 이른다.

2011년도 '네트워크 고도화' 사업비에서 광대역통합망(BcN)보다 10배 빠른 기가급 인터넷을 구축하고, 차세대 인터넷주소(IPv6)로 전환하는데 17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334억원을 투입해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건전한 정보유통 환경을 조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사업비가 내년에 크게 줄어들어, 예기치못한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올해는 디도스(DDoS) 등을 대비하기 위해 보안쪽 예산을 강화했지만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내년 예산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 가운데 가장 비중을 늘린 분야는 디지털방송전환 사업비다. 2012년 12월 31일 아날로그방송이 중단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융합 촉진과 디지털방송전환' 사업비로 책정된 1359억원 가운데 412억원이 디지털방송 전환지원 사업에 쓰인다.

내년에 제주도 전역을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33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농어촌과 영구 임대주택의 디지털 수신환경 개선사업에 21억원을 투입한다. 또 아날로그방송 중단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비도 35억원으로 올해보다 10억원 늘렸다.

특히 자발적으로 디지털 수신환경을 갖추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7만가구에 10만원씩 지원해 수신설비를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 중소방송사업자 융자금으로 22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도 설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2011년부터 자금운용면에서 숨통이 크게 트일 전망이다. 자체 운용하던 방송발전기금이 내년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확대 편성됐기 때문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종전의 방송발전기금에다 주파수 할당대가에서 발생하는 재원 가운데 45%가 합쳐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내년에 주파수 할당대가로 확보하는 재원 2525억8100만원에 방송발전기금 2919억500만원을 합친 5444억86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가운데 4448억원을 내년도 사업비로 투입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R&D사업은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 지경부와 논의해서 세부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이라며 "지경부와 함께 추진하던 공통과제 60%도 방통위가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스마트폰 및 스마트 TV 등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 매체를 활용한 새로운 스마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스마트워크를 비롯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타 산업분야와 결합하는 관련 서비스를 개발, 지원하기 위해 25억원을 신규로 투입할 계획이다.